2007년 12월 17일 월요일

[퍼온글] 알기쉬운 BBK 사건

주변에 BBK에 대해 너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별로 어려운 사건 아닙니다만... 사건이 좀 방대하고 주식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좀 어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를 통해 정리한 글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1. 2000년 이모군 김모양과 결혼
2. 부부가 둘이 계를 만들어 계돈을 사방 팔방에 끌어옴
3. 느닷없이 이혼
4. 계주 김모양 계돈들고 도미
5. 피해자들중 일부 자살
6. 미국서 김모양 체포됨
7. 이모군 : "결혼 한적도 없고 계돈 모은적도 없다."
8. 청첩장 발견
9. 김모양 귀국 "이모군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10. 이모군 "절대 그런적이 없다. 청첩장은 위조다."
11. 혼인신고서 공개됨
12. 이모군 : "혼신신고서도 위조다."
13. 검찰 : "혼인신고서, 청첩장은 위조고 김모양이 독신이라고 자백했다."
14. 김모양 : "검찰이 무서워 거짓말 했다. 친정엄마한테 편지로 썼다."
15. 이모군 : "편지도 위조다. 다 네거티브다."
16. 결혼식 동영상 공개
17. 이모군 :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은 아니다."

2007년 10월 16일 화요일

KYC 2030 유권자 인터뷰의 정리

2030 유권자의 FGI 정리

2007년  9월 KYC(한국청년연합회) 최융선

KYC가 만난 2030유권자들은 먼저 정치에 대한 불쾌감과 심한 불신을 드러낸다. “우리가 떠들어 봐야 되겠냐?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를 거절했던 친구와 동료들의 반응은 대강 이런 것들이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정치적 성향 또한 애착을 드러내는 정치인이나 정당도 없으며,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20대는 “정치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회만 주어지면 서로를 이용하려 든다.” 고 여기고 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책들을 누가 실현 줄 수 있을 까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인걸 보면 지독하게도 지금의 정치인들을 해고 하고 싶어 한다.

부모님 보다 더 낳은 삶의 질을 기대 할 수가 없다.
지금 2030세대는 우리들의 부모님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멀리까지 다녀본 경험이 있지만, 당신들과 비슷한 삶의 질을 누릴 수 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생의 비슷한 시기에 사회에 진출을 하더라도 엇비슷한 노력으로는 집 구할 생각을 말아야 하고, 아이를 둘을 낳아 기른 것 또한 대단한 모험이 된 셈이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오늘날 2030세대가 여유롭게 살기 힘든 4가지 큰 장애물을 꼽아 보자.

첫 번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따내야 하는 대학졸업장
많은 젊은이들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누구나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대학의 입학하지만, 발길에 차이는 게 대학생이고 졸업하기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학비는 함부로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미 대학은 취업률만이 대학경쟁력으로 포장되어진지 오래고 겉으로만 뽀대가 날뿐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신입생 뽑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두 번째,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를 해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지금의 고용시장은 아예 경력자들만 뽑거나 경력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입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어쩌다가 인턴사원이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봐야 자리보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계발에 투자하느니 공무원시험 준비나 공사시험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있다. 청년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나를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 수치다. "대기업 초임이 얼마네, 상장사 신입사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네 하는 언론보도를 볼 때 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세 번째, 2030세대 주택시장에 접근 불가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잡아봐야 2030세대들에게는 감히 넘보기 힘든 시장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자를 100만원씩 내더라도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이익이라는 재테크 강의를 믿어야 되는지?" 모두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갈팡질팡하고, 정말로 단기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어찌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네 번째, 아이에 저당 잡힌 인생
요즈음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부는 매우 드물다. “아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라는 말을 철석 같이 믿었지만, 여전히 믿고 맡길 데가 없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려면 짤릴 것을 각오해야 하고, 그동안 받던 월급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교육에 관해서는, 아이 키우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야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지에 대해서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이다. “자식을 안 낳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못 낳는 것이다.”

2030 공정한 기회를 상실한 세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디 동네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계층이 분리되는 불평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030세대들은 사회적 결집력이 약화 되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속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는 그들은 점점 지쳐 가기만 할 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우리정부는 가진 자가 힘들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 줄게 뻔하다."
사회나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를 져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되풀이 되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2030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주택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던 적이 없는 세대.

20대는 "이익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정치와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 정치운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없다. 단지 월드컵 축구 4강을 위해 붉은악마로 둔갑해서 거리를 행진한 적이 있을 뿐 시민의 권리와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거리를 나서본 경험이 없다. "386세대야 데모 열심히 하다가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되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도 취직이 안 된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안전과 성공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배웠다. 삶의 현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은 열심히 살아 왔다고만 항변하고, 정치인들 누구도 사과 하지 않았다. 2030세대들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며, 시장의 자유와 부의 미덕을 역설하는 메시지를 귀가 닳도록 들은 것이다. 그 결과 청년들은 오늘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옳은가를 묻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한다.

*  위의 글은 뉴스메이커(제 743호 2007.09.20)에도 게재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1일 화요일

2030 유권자의 FGI의 뒷얘기들

2030 유권자의 FGI의 뒷얘기들
KYC가 만난 2030유권자들은 먼저 정치에 대한 불쾌감과 심한 불신을 드러낸다.
“우리가 떠들어 봐야 되겠냐?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를 거절했던 친구와 동료들의 반응은 대강 이런 것들이었고, 애착을 드러내는 정치인이나 정당도 없으며, 대부분은 정치인들과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대는 “정치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회만 주어지면 서로를 이용하려 든다”고 말한다.
인터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책들을 누가 실현 줄 수 있을 까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 였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2007년 7월 5일 목요일

뭐 감히 유권자를 감시하겠다고?

감히 유권자를 감시하겠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치인이다. 헌데 어찌된 노릇인지 유권자들이 우선 자기검열을 해야 된단다. 댓글로 금지된 모든 욕지거리를 사용해서 국회와 선관위에 퍼부어 주고 싶다.



대선을 앞두고 180일을 동안 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롭지 못하고, 다시 총선을 앞두고 180일을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180일을... 차라리 다시 체육관이나 강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만으로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라. 에라이~ XXX

우리동네 구청장은 해마다 보도블럭을 들었나 놨다 하고, 학교주변에 뭐든지 지을수 있도록 오케이 하는 탓에 교육환경이 초등학교 앞인지 대학교 앞인지 구분이 안될 것 처럼 변해 버렸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구청장이 또다시 출마를 선언했다. 나는 어찌해야 할까?  선거 180일전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하는 온갖 악플에도 구청장이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 나는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내 마음에 쏙드는 저사람이 구청장이라면 자손대대로 살아도 좋을 것 같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청장으로 출마를 한다면 그 사람을 지지 하는 게 당연하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규제되고 가려져야 할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돈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선거 행태다. 정치적인 견해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기 너무 힘든것이 지금의 선거규제다. 세상에나 정치적인 의사 표현중에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가 없는 것이 몇이나 있나? 모두가 정치학자냐? 물론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마치 정보인냥 떠들어 댄다면 당장 솎아 내야 할테지만, 유권자들의 순수한 의도를 마치 공정한 룰을 해치는 가상 범죄자로 간주해서 지침따위를 만들어 내다니, 제발 그따위 유치한짓을 헌법기관이 하지 말기 바란다.

나이 제한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어떤이가 "난 반드시 대통령이 될꺼요"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그사람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정책 허점이나 현실성을 따져 토론게시판에 꾸준히 게시한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인가?  웃기지 말자. 선관위 알바 330명으로 '벙어리 반년 귀머거리 반년'이 지켜 질리도 없다.

선거홍보기간 23일을 지키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에게만 유리한거다.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들은 23일이면 자신을 알리는데 충분할지도 모르겠지만, 새롭게 도전을 하는 자(혹은 그를 돕는 자원봉사자)에게는 23일동안 한시도 잠을 자지 말고 선거 운동하라는 소리와 같다.

말도안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을 내놓은 127명의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낙선운동이 필요하다. 당신들은 다음 총선에 후보로 나오지도 말고, 당선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2007년 5월 16일 수요일

광주KYC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소개 합니다.

지난 5월 11일 본부의 천준호, 김태응, 신명화, 최융선 그리고 순천의 김상일대표 이렇게 광주로 출동했습니다.  


저녁시간이 한참 지나서 8시가 다 되어서야 모임을 시작해서 굶주림과 함께 KYC의 소개와 광주KYC의 진행을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프리젠테이션의 과정에서는 질문 금지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오리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광주KYC의 준비 모임의 열정은 소주와 함께 합니다.
너무나 열렬한 환영인사 때문에 천 대표님이랑 태응 처장님은 오리국물 한숟갈 뜨기 전부터 소주를 연거퍼 들이 켜야 했고, 왜 그렇게들 건배 제의가 많은지 '지화자'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 조직에 힘을 쏟고 계신 창인 선배님은 하나 둘씩 식당으로 모이는 회원들을 챙기고 두루 인사 시켜 주셨습니다. 사진으로 확인 되시겠지만, 여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꿍짝이 잘 이루어 질라면 궁합이 좋아야 하는데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선배님, 후배님, 거시기 친구, 이웃의 카센터 사장님등 그렇게들 모여서 주변의 이웃을 돕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광주KYC의 창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회원들을 10명씩 늘여서 올해 안으로는 100명의 회원을 만들고 200명의 회원이 되면 상근자를 두겠다고 하십니다. 7월에는 창립행사를 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본부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 했습니다.

저 또한 광주KYC의 출현을 많이 기대하고, 자주 이동네 음식을 맛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도 못미더우신지 계속 술을 주십니다. 가정에 일찍들어가야 지지를 받을 꺼라고.., 넌지시 내일 경주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결국 맥주를 들고 숙소까지 찾아 오셨습니다. 기대와 열정이 거시기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분위기를 전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 모임의 온도를 느끼시면 걱정이 사라지실 텐데. 갑자기 알을 깨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광주KYC는 무럭무럭 커 갈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옆에서 말걸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본부의 버거비

2007년 4월 30일 월요일

또 국가보안법 이시우 선생님은 어쩌고 계실런지? ㅉ

간첩단 사건이 대부분 혐의 없다고 판결이 난지 얼마나 되었을까?  헌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주한미군 시설과 훈련 상황을 찍은 뒤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일까?

경찰이 밝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따져 보자.

- 2004년 진해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

미국의 로스엔젤리스급 공격원잠에 관해서는 밀리터리마니아라고 불리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그 성능과 제원에 대해서 상식이 있을 것이다. 동급의 잠수함이 진해 앞바다에 부상했었고, 그 사진을 공개 했던 것이다. 바다에 떠있는 잠수함이 기밀일까? 한마디로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이씨가 바다 속에서 작전 중인 그 잠수함을 찍었다거나, 잠수함의 항로나 작전수역등을 밝힐 수 있다면 뭔가 의심이 갈 것이다.

LA급 잠수함에 관해서는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가 참으로 많다. 심지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LA급 잠수함에 동승해서 내부를 촬영하고, 잠수함작전에 관한 상식을 넓혀주는 다큐멘터리 까지 방영한 적이 있다.

 

 - 미군기지의 화학무기

미군 기지를 견학하거나 주변을 돌아볼 경우가 있다면 보통 선명한 각각의 컬러(빨강, 주황등)와 함께(해골문양같은) 위험을 알리는 지하벙커와 같은 구조물이나 시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 화학무기 저장고다. 실례로 철수한 필리핀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미군이 떠난 후에도 고통 받은 사실로 그것들이 단순 오염물질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열화우라늄탄 등과 관련한 3급 군사기밀

미군의 M1A1전차의 포탄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고, 방사능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 삼은 정보는 팰링크스의 탄환을 말함일 텐데. 우리해군이 도입하는 KDX-III는 미국제 이지스시스템과 함께 근접방어무기로 20mm팰링크스를 장착하게 되는데. 그 탄환이 바로 열화우라늄 탄환이다. 미국은 서방의 근접방어 무기시장을 양분하는 네덜란드 골키퍼30mm(KDX-I,II 의 장착무기)에 비해 20mm가 파괴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위한 한일 연합을 추진

1975년 11월 UN 30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UN사령부 해체를 결의하고 미군철수를 못 박은 적이 있다. 절차에 따르면 1976년 1월 1일 부터 UN사령부를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 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UN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군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실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UN의 총회의 결정을 실천하자는 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

[이씨는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밀리터리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http://bemil.chosun.com)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 들여 할 네티즌이 참 많다. 물론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자는 국가전복을 여러 번 기도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국가보안법은 늘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한마디로 멍청한 법률로, 재판이 필요한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착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만약 간첩이고 경찰이 말하는 기밀을 찾을라 치면, 우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구해서 보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웹서핑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참 좋아서 가끔 방위사업청에서 3급기밀 정도는 정보를 흘려 주기도 한다

서둘러 경찰의 경솔함을 사과하고 사진작가를 이시우씨를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철폐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8일 일요일

김광석이라도 있어야 위로가 될텐데...



요사이 처럼 뉴스가 우울 할때는 광석이 형님이라도 만나야 하는데..

서태지와 듀스에 열광할 적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광석이 형님이었는데...

2007년 4월 1일 일요일

The Lost Tomb of Jesus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서야 겨우 봤습니다. (이제서야 한글 자막을 구했기에...)

기독교의 역사의 문외한이라 그런지 반복해서 보아도 머릿속에 선명에 다가 오질 않더군요.

대강의 내용은 1980년 이스라엘 탈피옷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족의 묘(뼈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들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Jesus son of Joseph : 요셉의 아들 예수
Mariamne(막달라마리아) : 예수의 처라고 짐작되는
Matia : 마태의 다른 이름 마티아는 마리아의 가계도나, 의붓아버지 요셉의 가계도에는 흔한 이름이라는 군요. 그래서 인척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Jose : '요셉의 아들 요세' 예수의 형제로
Maria : 라틴식 이름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믿는 그녀


1세기에 이 이름들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또한 발견당시의 즈음에 수많은 뼈단지들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이름들이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발견된 뼈단지에 새겨진 이름 중에서는 요세라는 이름은 유일하답니다.

하지만 각각의 흔한 이름들이 하나의 가족의 무덤에 발견될 확률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요세, 마리암네 그 결합들이 하나의 무덤에서 나올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600 (여러가지 변수를 제하면)

사이사이에 뼈무덤에 발견된 이름들에 대한 해석과 사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뼈무덤의 과학정 분석과 Mariamne 와 Jesus의 잔해를 통한 DNA 분석.... (서로 다른 DNA를 가진자가 가족의 무덤에 있으므로 부부로 추정)

그리고 유다의 뼈단지(son of Jesus),  Mariamne와 Jesus 아들인 유다를 감안하면 예수의 무덤일 확률은 1/ 30000 로 분명해진다.

반정부운동을 하던 예수의 가족은 모두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렸으므로, 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헌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 복음 19장 26절 : 얘수가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한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 전통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예수가 아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들의 보호를 당부하라는 뜻을 해석 할수 있다.

다시 무덤 닫히네요..

2007년 3월 19일 월요일

10대와 대학 등록금 투쟁을 하면 어떨까?

케이와이씨에서는 (http://kyc.or.kr) 20대와 30대를 대변하는 정책을 개발하려는 나름의 꿍심으로 요사이 한창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로, 얼마 전부터 하는 일이 좀 버겁다.

몇 주 전에 30대를 10여명 만나서 그룹 인터뷰를 했을 적에는 뭔가 소득이 있었던 같다. 30대 초반인 나를 포함한 우리는 생활에 부대끼면서 느꼈던 요구가 분명하고 구체적 이어서, 잘만 하면 정치인이나 교수님 네들 보다 우리가 더 멋들어지겠다는 기대를 같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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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지난주 금요일 완전 실망 했다.

남녀 대학생 6명과 30대 A(아마도 그가 만든 광고를 TV에서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30대 B(아마도 유명포털에서 한번이상 그의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들 만났다.  피자로 저녁을 대신하고 콜라와 와인을 돌려가며  분위기(?나름 심각한) 좋았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20대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 그들은 이익이 있거나 재미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20대를 솔직히 대변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일자리 늘리자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이니, 그들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대통령과 국회를 제외하더라도 관료와 기업인들 까지 노력하겠다고 입바른 소리를 해대니 들이댈 수 있는 신선함이 아니다.


10대들과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하면 어떨까?

17개 블로그를 관리하는 30대 B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면 20대들도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고 했다. 학생들 반응은 다소 실망스러워서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소수의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널리 홍보하려 했으나, 대부분이 이미 올라버린 등록금을 우리가 어쩌랴는 심정이었단다. 광고쟁이 30대 A는 서비스는 학생들이 받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자는 부모님이라서 학생들은 부모님보다 덜 절실해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반드시 한번은 꼭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는 병역문제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과 같은 형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빨리 졸업하는 게 효도?
내가 대학 다닐 적에 좀 더 열심히 거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을 것을, 약간의 미안함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학교육 수혜자인 10대들의 응원과 그들의 부모님 세대와 함께 치열한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자신은 없다.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뻔히 보면서도, 그나마 힘도 없는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자는 정치인 무리들의 지지율이 높아서 어이가 없고, 심지어 그쪽 무리의 정치인이 등록금 반값을 주장하는데 늘 우리는 속고 있지 않은가.

물론 현재 20대가 겪고 있는 실업과 교육의 문제는, 그들보다 그 이전세대가 잘못한 탓이 크다. 배운 게 그거라서 또 답습할 것인가? 그래도 그들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역동성 때문에 그나마 대통령 욕이라도 하고 산다. 이전세대도 분명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지금의 20대가 준비하고 행동하면 다음의 20대가 편할 텐데……. 20대는 의지박약하다.
누가 20대의 희망과 의지를 말해 준다면. 좋을 텐데.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중앙UCC관리위원회

위원회지위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최근들어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등장한 UCC를 통한 비방과 인신공격, 왜곡된 정보의 확산에 대한 반성으로, 2007년 대선 관련 사용자제작콘텐트 규제방침에 따라 중앙UCC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각급 UCC관리위원회 규제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단, 오직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기간 23일동안 위원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UCC만을 제작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UCC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단독결정 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인터넷으로 소통이 어려운 정치인, 치밀한 계산에 의해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국정홍보처의 관계자로 구성되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사회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심이 있는자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UCC관리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2007년 1월 28일 일요일

딴나라당의 진화??

술취한 용인시장, 故백남준 추모행사서 ‘추태’  
[경향신문   2007-01-29 13:35:20]
한나라당 소속인 서정석(58) 용인시장이 비디오 예술가인 고 백남준씨 1주기 추모 행사장에서 만취 상태로 추태를 부려 구설수에 올랐다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 것들이 또 사고 쳤네.

내 이럴줄 알고 이 이미지를 지우지 않고 있었지비. 딱 어울리네
이 이미지의 정확한 출처가 기억나지 않네요. 보아하니 성추행이 마지막 인걸보니... 그때쯤.



2007년 1월 23일 화요일

5.18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바침



광주항쟁진압에 참가한 어느 양심적인 병사의 눈에 비친 모습을 가사로 한 추모곡

2007년 1월 11일 목요일

국방예산이 무려 24조원이라네요...

국방예산이 무려 24조원이고, 국가예산의 10%가 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전쟁이 억지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폭력의 수단이 강력하고 다양 할 수록 그것을 휘두르기에는 더 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자원확보를 위한 핑계로, 시장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지구반대편에 기병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니, 누군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알리면서 그들의 군마와 무기를 연구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무적일것 같은 무공비급을 하나 얻어서 치밀한 방어와 치명적인 한방을 위해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를 보고 이번에는 왼쪽의 나라가 우리를 비난하며 뚫을 수 없다는 방패만들고, 도끼를 던지는 연습을 하네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지구를 한바퀴 휙 돌았네요.

누군가는 안보 불감증이라고들 하지만. 폭력의 수단을 늘리기만 해서, 어떻게  전쟁 억지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군바리들의 말데로 매년 9%의 국방예산을 증가하면 긴장이 완화될런지?  군대가서 병을 얻어 오는 아들들이 없어 지는 건지?  여하튼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니... 쩝    

군바리와 정치인들이 헛되이 쓰는 세금이야 무궁무진(?) 하지만,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제주 화순에 해군기지를 만들 작심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있더군요. 동남아시아의 출몰하는 해적으로 부터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들여올 덩치 큰 함정을 필두로 기동함대를 창설하기 위함이랍니다. 해적을 때려 잡기 위해서 7천톤급 KDX3를 보내서 미사일을 날리고, 1800톤급 잠수함을 보내서 어뢰를 발사할 요량인가 보네요. ㅋㅋㅋ 군바리들의 상상력이란 참. 동남아시아에 주권국가 하나도 없고 경찰이나 해군이 없다면 그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일본해군에 꿇리기 싫어서 그런가 봅니다. 미국 형님들이 제주도에 레이더사이트 만들고 초계기 띄울 수 있으면 중국을 감시하기 좋다고 하니깐. 그런가 봅니다. 하긴 여차하면 미국형님들과 어울려서 누구를 윽박지르러 갈때도 저항이 덜 하기는 하겠네요.

곰곰히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제주도에 기동함대의 모항이 있어야 할 절박함이 없습니다. 6자회담에 유리하지도 않겠고, 주변국과 혹은 주변국끼리 분쟁이 난다고 해도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확신도 안서고...(아차피 미사일은 어디든지 날아가고, 날릴 수 있습니다.) 사라질 고속정과 초계함들이 있을 자리를 좀 바꾸기만 하면 새로 들여오는 배들이 정박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화순에 잠수함 기지가 있다고 한들 은밀함이 더해지지도 않을 테고, 천해의 요새도 아니고, 이미 해군과 해병대도 있고. 어쩔수 없이 기지를 만든다 해도 다리가 놓여 있는 남해안의 섬들을 이용하면 기지를 유지하는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제주 화순의 해군기지는 한마디로 전쟁억지를 위함이 아닙니다. 주변국에는 창으로 보일게 뻔합니다. 방패를 만들어도 그것을 뚫어 보겠다고 분주함을 보이는 오른손들이 많은데. 창을 세우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군바리들의 상상력이 지나칩니다.

세월이 흐른후 그 해안선을 다시 볼수 없고, 초계기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함포를 단 배를 떠올리니 이미 전쟁이 난 것 처럼 끔찍합니다.

지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