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이 무려 24조원이라네요...

국방예산이 무려 24조원이고, 국가예산의 10%가 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전쟁이 억지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폭력의 수단이 강력하고 다양 할 수록 그것을 휘두르기에는 더 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자원확보를 위한 핑계로, 시장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지구반대편에 기병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니, 누군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알리면서 그들의 군마와 무기를 연구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무적일것 같은 무공비급을 하나 얻어서 치밀한 방어와 치명적인 한방을 위해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를 보고 이번에는 왼쪽의 나라가 우리를 비난하며 뚫을 수 없다는 방패만들고, 도끼를 던지는 연습을 하네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지구를 한바퀴 휙 돌았네요.

누군가는 안보 불감증이라고들 하지만. 폭력의 수단을 늘리기만 해서, 어떻게  전쟁 억지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군바리들의 말데로 매년 9%의 국방예산을 증가하면 긴장이 완화될런지?  군대가서 병을 얻어 오는 아들들이 없어 지는 건지?  여하튼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니... 쩝    

군바리와 정치인들이 헛되이 쓰는 세금이야 무궁무진(?) 하지만,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제주 화순에 해군기지를 만들 작심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있더군요. 동남아시아의 출몰하는 해적으로 부터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들여올 덩치 큰 함정을 필두로 기동함대를 창설하기 위함이랍니다. 해적을 때려 잡기 위해서 7천톤급 KDX3를 보내서 미사일을 날리고, 1800톤급 잠수함을 보내서 어뢰를 발사할 요량인가 보네요. ㅋㅋㅋ 군바리들의 상상력이란 참. 동남아시아에 주권국가 하나도 없고 경찰이나 해군이 없다면 그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일본해군에 꿇리기 싫어서 그런가 봅니다. 미국 형님들이 제주도에 레이더사이트 만들고 초계기 띄울 수 있으면 중국을 감시하기 좋다고 하니깐. 그런가 봅니다. 하긴 여차하면 미국형님들과 어울려서 누구를 윽박지르러 갈때도 저항이 덜 하기는 하겠네요.

곰곰히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제주도에 기동함대의 모항이 있어야 할 절박함이 없습니다. 6자회담에 유리하지도 않겠고, 주변국과 혹은 주변국끼리 분쟁이 난다고 해도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확신도 안서고...(아차피 미사일은 어디든지 날아가고, 날릴 수 있습니다.) 사라질 고속정과 초계함들이 있을 자리를 좀 바꾸기만 하면 새로 들여오는 배들이 정박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화순에 잠수함 기지가 있다고 한들 은밀함이 더해지지도 않을 테고, 천해의 요새도 아니고, 이미 해군과 해병대도 있고. 어쩔수 없이 기지를 만든다 해도 다리가 놓여 있는 남해안의 섬들을 이용하면 기지를 유지하는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제주 화순의 해군기지는 한마디로 전쟁억지를 위함이 아닙니다. 주변국에는 창으로 보일게 뻔합니다. 방패를 만들어도 그것을 뚫어 보겠다고 분주함을 보이는 오른손들이 많은데. 창을 세우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군바리들의 상상력이 지나칩니다.

세월이 흐른후 그 해안선을 다시 볼수 없고, 초계기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함포를 단 배를 떠올리니 이미 전쟁이 난 것 처럼 끔찍합니다.

지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