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유권자를 감시하겠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치인이다. 헌데 어찌된 노릇인지 유권자들이 우선 자기검열을 해야 된단다. 댓글로 금지된 모든 욕지거리를 사용해서 국회와 선관위에 퍼부어 주고 싶다.
대선을 앞두고 180일을 동안 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롭지 못하고, 다시 총선을 앞두고 180일을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180일을... 차라리 다시 체육관이나 강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만으로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라. 에라이~ XXX
우리동네 구청장은 해마다 보도블럭을 들었나 놨다 하고, 학교주변에 뭐든지 지을수 있도록 오케이 하는 탓에 교육환경이 초등학교 앞인지 대학교 앞인지 구분이 안될 것 처럼 변해 버렸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구청장이 또다시 출마를 선언했다. 나는 어찌해야 할까? 선거 180일전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하는 온갖 악플에도 구청장이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 나는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내 마음에 쏙드는 저사람이 구청장이라면 자손대대로 살아도 좋을 것 같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청장으로 출마를 한다면 그 사람을 지지 하는 게 당연하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규제되고 가려져야 할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돈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선거 행태다. 정치적인 견해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기 너무 힘든것이 지금의 선거규제다. 세상에나 정치적인 의사 표현중에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가 없는 것이 몇이나 있나? 모두가 정치학자냐? 물론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마치 정보인냥 떠들어 댄다면 당장 솎아 내야 할테지만, 유권자들의 순수한 의도를 마치 공정한 룰을 해치는 가상 범죄자로 간주해서 지침따위를 만들어 내다니, 제발 그따위 유치한짓을 헌법기관이 하지 말기 바란다.
나이 제한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어떤이가 "난 반드시 대통령이 될꺼요"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그사람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정책 허점이나 현실성을 따져 토론게시판에 꾸준히 게시한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인가? 웃기지 말자. 선관위 알바 330명으로 '벙어리 반년 귀머거리 반년'이 지켜 질리도 없다.
선거홍보기간 23일을 지키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에게만 유리한거다.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들은 23일이면 자신을 알리는데 충분할지도 모르겠지만, 새롭게 도전을 하는 자(혹은 그를 돕는 자원봉사자)에게는 23일동안 한시도 잠을 자지 말고 선거 운동하라는 소리와 같다.
말도안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을 내놓은 127명의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낙선운동이 필요하다. 당신들은 다음 총선에 후보로 나오지도 말고, 당선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