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 화요일

근현대사아카데미 참가 하시라고

무개념한 것들이 많아서.
'개념시민을 위한 한국근현대사 아카데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뉴라이트 찌질이들이랑 모질이 딴나라 세이들이 자학사관 어쩌고 하는 게 가소로와서..
제가 개념시민 10만양병설을 주장하면서 포스터에는 똥꼬를 찌르는 모습을 그리자고 했었는데. 너무 비평화적이라고 묵살 당했습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총 12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구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 출신도 아닌 저명한 역사학자들께서 강의해 주실겁니다.
마지막에는 서대문형무소 필드워크와 감수성 키우기도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있습니다.)

에피소드 친구들도 많이 오세요.

2008년 6월 18일 수요일

촛불 소녀 여러분 고맙습니다.

10대들이 시작한 촛불

20대들의 정치참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궁금해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뉴스검색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http://media.daum.net)에서 연령대별 인기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특정 인터넷사이트에서 어떤 뉴스를 얼마나 클릭했나로 세대별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촛불집회 현장에서 펄럭이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깃발(다음 아고라)을 보면 그 사이트의 유저(user)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0대들의 개념 탑재

오늘 6월 18일 10대 남성들의 인기기사는 <1위 아프리카TV 대표 구속, 왜?> / <2위 '촛불 생중계' 아프리카 대표, 불법복제.> 로 매일매일 촛불집회 현장의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사이트 대표의 구속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5위에는 <정부-화물연대 "더 이상 대화 어렵다">는 내용도 있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10대 남성이 많이 본 뉴스 1위는 <최고령 정매 할머니 "내가 찍은 사람이 될 거야~"> 5위 <"자 빨리 투표하러 가~">라는 투표참여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같은 날  20대 남성은  <1위 [터치] 소니 "쉿! 게임기 값 올릴 거. > / 2위 <‘삼국지-용의 부활’ 왜 허무주의 택했나.> / 3위 <윈도7 출시 ‘내년이야, 후년이야?’> / 4위 <국방부, 예비군 감축규모 3년마다 재평가> / 5위 <가장 위험한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이었습니다. 정말로 10대들이 철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놔왔을 까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철없는 교육정책이 발표되던 4월 15일 10대 남성이 많이 본 뉴스 1위는 <'0교시'부활>이었고, 이후 4월 18일 10대 남성이 많이 본 뉴스 4위 <"어이! 본고사반 조용히 안 댕길래!">,  4월 19일에는 10대 남녀 모두 많이 본 뉴스 4위로 <"0교시 수업. 우열반 반대"> 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부모님 세대도 관심이 있을 법 한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인기뉴스 5위 안에 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5월 2일 10대 남성 인기기사 4위는 <'광우병 괴담' 오해와 진실은> 이라는 방송에 대한 분석기사고, 10대 여성 인기기사 3위는 <슈주 김희철도 美쇠고기 수입조치 비판…>이었습니다. 그 날 20대와 30대의 남성들의 인기뉴스 1위~5위 까지 모두 부산모터쇼와 자동차에 관한 뉴스였고, 여성들의 인기뉴스는 모두 국내외 연예인들의 뉴스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연령대 역시 정치. 사회 관심사는 친박연대의 복당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전 연령대에서 정치와 사회뉴스를 조회수가 높아진 것은 뚜렷합니다.

촛불 소녀 여러분 고맙습니다.

20들의 정치. 사회참여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시작한 연령대별 인기뉴스 기사 지켜보기에서 얻은 수확은 정치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10대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10대들 역시 정치, 사회이슈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10대들 가운데는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입시문제 뿐만 아니라 <통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된 아이들.>, <방통위, "인터넷종량제 추진 사실 아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금속성 이물질 발견>등도 10대들의 인기뉴스이었고  댓글을 달고 스크랩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댓글의 아이디나 트랙백 주소를 쫒아보면 10대들은 자신의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매개로 또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촛불집회 현장에 까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소통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 “배후세력을 밝히라”는 주문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아둔함과 보수언론들이 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촛불 소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인지?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민주주가 성장했지만 자신들은 성장을 포기 해버린 것 같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10대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정글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겠다.”  저 역시 10대들의 선배로서 조금 부끄럽고 유권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았더라면 민주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는 않았을 텐데.

끝으로 20대와 30대들을 일깨워준 10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0대들은 촛불집회에 생기와 발랄함을 불어 넣어 주었고 정치는 생활이고 참여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였습니다. 여러분 덕택으로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질 것이고 저도 조금 성장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8일
KYC(한국청년연합회) 활동가 최융선

K-magazine(제일 코리안 청년연합 발간)에 보낸 글입니다.

2008년 5월 19일 월요일

귀를 막은 머슴들

국민을 섬긴다던 머슴들이 요사이는 아예 주인을 잡아먹을 듯 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 청계광장을 빠져 나오다가 참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서로 촛불을 들고선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어제도 나왔었냐?”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오늘은 술자리 안가고 직장동료들과 촛불을 들기로 했다”면서  불안한 마음과 복잡한 심사를 털어 놓더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BBK사건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명박 후보자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금융사기 피해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같은 입으로 경제전문가라는 둥 검증된 경영자라는 말을 내 뱉을 수 있는지 쉬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앙금은 남았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뭔가 잘해 주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큰소리 쳤으니 살림이라도 좀 낳아 지겠지….’

그리고 지금, 100일도 안된 이명박 정부는 중고등학생들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신뢰는 땅바닥이고 인터넷에는 ‘이명박 정부도 30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명박의 정부의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적어도 지난 대선 때 유권자들은 그 다름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다름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서 나타난 오류와 수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급한 일처리 탓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자면 ‘멍청한 머슴들이 귀를 막은 채 부지런하게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발언을 들어 보면 아직 대통령이 다 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하나의 목적으로 뭉쳐진 단체의 리더가 아닙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길 줄 알고 어려움을 이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어야 하는 누군가를 모른 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와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때문에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에서부터 ‘기초노령연금 20만원’까지 귀가 솔깃한 공약들은 많이 했지만 이 약속들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대학자율화는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기에 유리하고, 물가인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 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림살이가 낳아 질 수 있을 까요?

역대 최저의 투표율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국회에 대한 전망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총선 다음날,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뼛조각이 있네 없네,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던 그 미국산 쇠고기가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신속하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수입 할 수 있다’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깜박하고 있을 때, 미국 순방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CEO들이 먼저 박수를 쳐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나 실용적인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잘못된 번역과 팔려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불안함의 수입을 결정을 했더군요.

도대체 무엇이 머슴들을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주인을 섬기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경부대운하를 준비하는 삽을 들고 있다면 어느 주인이 머슴을 신뢰하겠습니까?

급기야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 잡아가라’는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이 잘 될 리 없습니다. 어서 빨리 대통령이 꾸는 꿈과 의지만으로 국민모두가 행복 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뽑아 놓은 전봇대도 다시 돌아보고 ‘잠좀 자자 밥좀 먹자’는 학생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국정운영이었지만 피곤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제발 주인 말에 귀 기울이는 머슴들이기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학교] 쭈뼛거리던 아버지들 질문왕 된답니다

쭈뼛거리던 아버지들 질문왕 된답니다
[아이랑 부모랑] ‘좋은 아버지 학교’ 가보세요

» 지난해 가을 열린 제4기 ‘아이 키우는 아버지 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아이의 영양·육아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한국청년연합회 제공
육아는 ‘아버지들의 행복추구권’
시간 부족? 성심껏 놀아주면 돼
수료뒤에도 모여 정보교환 ‘수다’

“아버지에게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한국청년연합회(KYC) 천준호 공동대표는 육아를 ‘의무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육아와 가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청년연합회가 지난해 4월 아버지 학교를 시작한 이유다. 천 대표는 “육아를 의무로 바라보면 그 방법을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아이와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으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학교의 교육 대상은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나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아빠들이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다섯번째 아버지 학교에서 아동발달 부분의 강의를 맡은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이가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때가 36개월 이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도 교수는 “아이가 말을 못할 때부터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칭찬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며 “아버지가 수다쟁이가 될수록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아버지들이 육아와 관련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부족’이다. 돈 버느라 파김치가 되어 퇴근 뒤에도 주말에도 아이와 놀아 줄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왜 꼭 오랫동안 아이와 놀아 줘야 한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며 “양이 아니라 질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뒤 단 10분을 놀아 주더라도, 딴짓 하지 않고 성심껏 아이와 놀아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의 경우 몰라서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더 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술학원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천 대표는 “다들 강의를 들을수록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며 “처음엔 쭈뼛쭈뼛하던 아버지들이 나중엔 강사를 화장실도 못 가게 붙들거나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나와 질문을 퍼붓더라”며 웃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는 ‘생생토크’라는 대화시간이 있다.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아버지들 수다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직장에 선 애 키우는 이야기가 폼이 안 나는 이야기라 안 하는 것일 뿐, 멍석을 깔아 주면 1~2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아버지들은 이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다.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이유는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해서야. 남성 육아휴직자가 있는 팀에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밤에 아이가 아프면 몸 둘 바를 모르잖아? 24시간 전화 상담·정보센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토론을 통해 가까워진 아버지들은 학교가 끝난 뒤에도 수시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도 만든다.

이번 5기 학교에서는 기존의 육아·영양·안전·양육태도·발달이해에 대한 교육 이외에 ‘아빠와 함께 보는 책’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아버지가 책을 매개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강의를 맡은 박소희 푸른 어린이도서관장은 “게임을 하듯 즐겁게 책을 읽어 주며 아이와 대화하면 된다”며 “이런 활동은 아이와 아버지가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몫과 자리를 찾기 위한 배움, 아버지 자신을 위한 배움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천 대표가 아버지 학교 참여를 권하며 한 말이다.

5기 아버지 학교는 토요일인 24일(오후 6~8시30분)·31일(오후 2~7시) 이틀 동안 열리며, 참가비는 8만원이다. 부부 동반 수강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와 참가 신청은 23일까지 홈페이지(www.kyc.or.kr)나 전화(02-2273-2205)로 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 왼쪽부터 추봉훈(35·서울 중랑구), 김현(38·경기 김포).

‘아버지학교’ 갔다 오니…“제가 행복해졌어요”

4기 ‘아버지 학교’를 수강했던 추봉훈(35·서울 중랑구)씨는 요즘 39개월짜리 딸 희원이와 ‘아빠 놀이터’ 놀이를 하는 데 푹 빠졌다. 아빠 놀이터는 아이와 스킨십을 늘리라는 아버지 학교 강사의 조언에 따라 추씨가 고안해 낸 놀이로, 목말·무릎시소·팔그네 등 자신의 몸을 놀이기구 삼아 아이를 태우고 놀아 주는 것이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니 아이 얼굴 볼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 희원이가 아빠 얼굴을 자꾸 잊더라고요.” 위기의식을 느낀 추씨는 ‘아버지 학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아빠의 부름에 잘 대꾸도 않던 희원이는 요즘 서툰 발음으로 “아빠가 책 읽어 줘”라며 추씨에게 안긴다. 아이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라는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 주말엔 꼭 근처 어린이대공원이나 수족관에 희원이와 함께 나들이를 간다. 이제 희원이는 주말은 으레 ‘아빠와 노는 날, 그래서 즐거운 날’로 여기고 기대에 부푼다. “아이가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날 느꼈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추씨는 “아이를 위해 수강했는데, 결국 내가 더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1기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김현(38·경기 김포)씨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수강을 한 경우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책을 읽어 줄 때도 방법은 따로 있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 “책을 읽어 주면서 제가 연극을 해요. 돼지·호랑이 등 각각 목소리에 맞게요. 그럼 아이가 계속 그림책에 흥미를 갖더라고요.” 예전엔 10분만 놀면 엄마에게 가겠다고 떼를 쓰던 아이가 요즘엔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김씨는 프로그램 수강 뒤 아내와의 사이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쉬는 날엔 컴퓨터를 하거나 신문만 읽어서 아내가 화를 내곤 했어요. 제 딴에는 ‘이 정도면 됐지 더 어쩌란 말이야?’ 이런 식이었고요.” 교육을 받으며 육아는 아이나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적극적으로 변했다. “둘째가 태어난 뒤 큰 아이 돌보기는 제 몫이 됐어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가정 안에서의 제 자리와 제 몫이 보이더군요.”

유선희 기자

2008년 4월 11일 금요일

정치에 관심을 가져 봐야 이익도 없고 재미도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떠들어 봐야 되겠냐?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07년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한국청년연합회(KYC)가 인터뷰 했던 20대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예 유권자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처음인 경우에도 “정치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회만 주어지면 서로를 이용하려 든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공감 합니다. 반복된 실망과 무기력함. 한편으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 측근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현상” 이라고 불쑥 내뱉은 걸 보면 어떤이들은 여러분이 정치에 무관심 하다는 사실에 흡족해 하기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 봐야 이익도 없고 재미도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제17대 국회는 올해 2월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 3,200여건을 남겨둔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정당간의 공방 속에 표결이 미루어진 것과 논의 조차 해보지도 못한 법안들은 17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폐기될 법안들 중에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또 ‘선거 날에도 근무 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자동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얼핏 생각하기에도 20대의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 제출된 ‘문화재보호 기금법’ 제정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불타버린 숭례문과 그 뒤처리를 생각하면 이런 법안이 2005년도부터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이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등과 같은 민생법안에서부터 FTA에 관련한 법안들까지 사회변화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항을 주는 것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되어 집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정부와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넋 놓고 있으면 안 될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20대들에게는 더 절실해집니다.

20대 여러분은 그 어떤 세대보다 막막한 현실을 물려 받았지만, 그저 가장 중요한 마케팅 대상이고 부려 먹기 좋은 세대에 불과 합니다. 친구들을 물리쳐야 하는 잔인한 교육실험을 거쳐 겨우 대학에 진학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될지 모를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경제 성장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빚에 짓눌린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도 정치판에서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은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20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안전과 성공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배웠고, 시장의 자유와 부의 미덕을 역설하는 메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이 지경이 되어도 정부의 정책이 옳은가를 묻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의심할 뿐입니다.

‘알면 얻고 모르면 잃는다!’는 말처럼 젊은 세대는 시사문제와 정치정세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잃어 버렸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모한 유권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무모함이 범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배가 산으로(?) 갈 형편인 정치판을 생각한다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무관심과 막연한 기대로 머뭇거리는 사이, 정부와 정치인들은 또 다시 입에 발린 말만 되풀이 하며 여러분을 달래고 천정부지의 부동산가격처럼 다음 세대가 태워야 될 장작을 미리 다 태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남의 미래가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말뿐인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끔 정부를 밀어 붙여야 합니다.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22%가 넘고 여러분은 정치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20대는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그저 운명에 맡기고 싶지 않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정책변화를 외치고 정치의 개혁을 위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최융선 KYC(한국청년연합회)간사

* 2008-04-05 중앙대학교 학보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투표권의 박탈

안녕하세요. KYC의 최융선입니다.

KYC는 올해 4월 총선 적용을 목표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무형태와 고용환경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유권자마다 생활여건이 다른데, 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참여 기회는 그런 유권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세대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고 상당수가 공휴일에도 쉬지 않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KYC는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퇴근시각 이후에도 투표소를 열어 놓는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총선에는 잃어버린 투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바람으로 선거 날에도 출근 해야만 했던 많은 분들의 성원을 담아 △지난 2월 12일에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청원(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후, 정치관계법특위 소속의 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이 청원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의원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는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선거구 확정과 국회의석수조정하는 것을 끝으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지어 버렸고 결국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었던 많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역시나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투표하러 가기엔 희망을 주는 국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청원을 준비하면서 그 절실함이 더해 졌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서 고용형태에 따라서 투표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사회구나 !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하는 날이라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벌이가 생계와 직결된 일용직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하러 갈 수는 있는 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정모르는 이가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고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들 하지만, 주소지와 일터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 투표소가 바로 옆집도 아닌데 의지만으로 가능할리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 눈치 보여 투표하러 간다 말도 못하고, 별보고 출근했다 별보고 퇴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 큰 개혁이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는 표현할 길이 없고…. 이러니 지지율의 차이 보다 삶의 질의 차이가 더 벌어 질 수밖에요.

호기심과 사명감에 불타 참여 해주셨던 인턴활동가와 기대 어린시선으로 지지서명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은 잠시(?) 잊고 앞으로도 KYC는 소외된 유권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서브프라임 위기는 폭발하는 가?

1월 27일 KBS스페셜 서브프라임 위기는 폭발하는가?를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서브프라임이 뭔지도 모르다가 이번 다큐를 보니 조금 알것도 같습니다. 


잊어 먹을까봐, 시청소감을 몇자 적겠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 발표한 부실채권의 규모는,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된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2005년에 주택담보로 대출된 채권이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2007년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지만, 대출은 엄연히 2006년까지 있었으니 그 위험이 2008년에 돌아올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태어난 금융파생상품은 애초에 위험을 부담을 줄이자고 만든 것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전세계로 떠넘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 입니다. 적어도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이지도 못했고 위험이 어디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투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경제는 빨간불이 켜졌고, 달러의 가치는 추락해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 할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의 관점으로 보자면, 월스트리트의 부실채권은 매설지도도 없는 지뢰처럼 전세계에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월스트리트가 강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고 세계화의 효과로 보이네요. 

한편 인수위는...

이게 아니구나.. 죄송.
한편 우리나라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90%이상이 유동금리라는 엄연한 사실 보면서도 2메가바이트 당선자가 7%경제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런지?  
여담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국민연금이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된 것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굳이 안해도 될일을 '조기투입'했다고 발표한것도 우습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아닌데도 불안한 주식시장에 배팅을 해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부동산 거품꺼지는 사태가 오면 결국 돈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이 더 험한꼴이 당하는게 세상입니다. 역시 사는 거 버겁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4일 목요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버거비 입니다. KYC의 상근자죠. 새삼스럽네.. ㅋ
에피소드 식구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지서명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점점 낮아져만 가는 투표율

우리는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한 몸에 받아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져 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대선 전국 투표율은 2002년 대선의 70.8%보다 7.9%나 낮은 62.9%를 기록하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이라는 오명을 쓴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 실시간 집계되는 투표율이 지난 대선 대비 현격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와 거리에서 방송으로 투표 독려에 나서봤지만 결국 60%대 그치고 말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07 11 27

더욱 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로,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1948년 첫 선거를 이후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동시선거의 투표율도 선거가 부활된 95년 68.4%에서 2002년과 2006년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재선거나 보궐선거 쪽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서 유권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제18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 할까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2만가지가 넘은 직업이 존재하고, 근무형태와 환경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그런 유권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투표방식이나 투표시간이 달라진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별보고 나갔다가 별보고 집에 들어와야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물론이고 하루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는 노동현장의 종사자자들은 투표하는 날이라 해도 쉬지 못합니다. 특히 투표참여율이 낮다고 비난받는 2030세대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고 상당수가 공휴일에도 쉬지 않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혹은 좀더 당당하게 투표하러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권원인 조사분석(1996)에 의하면, 20.4%가 「개인적 용무 때문에」 18.2%가 「회사일 등 업무 때문에」기권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개인용무 또는 직업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38.6%나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기권의 이유를 물었더니 출근 및 근무를 위하여 기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나 되었답니다. (인용: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유도방안, 전선일 _2005 한국행정학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청원자 모집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투표행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시각 후에도 투표소를 열어놓는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들의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최근 유권자의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투표시간을 연장으로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반드시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KYC(한국청년연합회)는 바쁘게 살다 보니 투표할 수 없었던 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9시까지 3시간을 연장하는 선거법개정안을 청원 하려 합니다.

선거날에도 출근하셨거나 업무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어야 빠른 시일내에, 4월에 있을 총선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지서명과 함께,  비밀 댓글로 <이름 / 사는 곳 / 출생연도 / 이메일>을 남겨 주셔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김알바 / 서울 동대문 / 1970 /  kyc@kyc.or.kr
      - 최댓글 / 전남 순천  / 1981 / ilni@kyc.or.kr

한편 일본에서는

 
※ 平成 10년(1998년) 이후부터 오후8시까지로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출처: 일본 총무성)

최근 일본의 경우 투표 마감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한 결과, 연장된 시간 중에 투표한 비율은 총 투표의 16.3%였고 이전 선거에 비하여 총투표율이  2.7%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승된 부분이 반드시 투표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투표시간의 연장은 분명히 투표율의 상승에 기여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