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의 박탈

안녕하세요. KYC의 최융선입니다.

KYC는 올해 4월 총선 적용을 목표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무형태와 고용환경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유권자마다 생활여건이 다른데, 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참여 기회는 그런 유권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세대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고 상당수가 공휴일에도 쉬지 않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KYC는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퇴근시각 이후에도 투표소를 열어 놓는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총선에는 잃어버린 투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바람으로 선거 날에도 출근 해야만 했던 많은 분들의 성원을 담아 △지난 2월 12일에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청원(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후, 정치관계법특위 소속의 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이 청원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의원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는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선거구 확정과 국회의석수조정하는 것을 끝으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지어 버렸고 결국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었던 많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역시나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투표하러 가기엔 희망을 주는 국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청원을 준비하면서 그 절실함이 더해 졌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서 고용형태에 따라서 투표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사회구나 !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하는 날이라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벌이가 생계와 직결된 일용직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하러 갈 수는 있는 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정모르는 이가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고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들 하지만, 주소지와 일터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 투표소가 바로 옆집도 아닌데 의지만으로 가능할리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 눈치 보여 투표하러 간다 말도 못하고, 별보고 출근했다 별보고 퇴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 큰 개혁이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는 표현할 길이 없고…. 이러니 지지율의 차이 보다 삶의 질의 차이가 더 벌어 질 수밖에요.

호기심과 사명감에 불타 참여 해주셨던 인턴활동가와 기대 어린시선으로 지지서명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은 잠시(?) 잊고 앞으로도 KYC는 소외된 유권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