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의 박탈

안녕하세요. KYC의 최융선입니다.

KYC는 올해 4월 총선 적용을 목표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무형태와 고용환경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유권자마다 생활여건이 다른데, 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참여 기회는 그런 유권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세대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고 상당수가 공휴일에도 쉬지 않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KYC는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퇴근시각 이후에도 투표소를 열어 놓는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총선에는 잃어버린 투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바람으로 선거 날에도 출근 해야만 했던 많은 분들의 성원을 담아 △지난 2월 12일에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청원(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후, 정치관계법특위 소속의 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이 청원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의원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는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선거구 확정과 국회의석수조정하는 것을 끝으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지어 버렸고 결국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었던 많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역시나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투표하러 가기엔 희망을 주는 국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청원을 준비하면서 그 절실함이 더해 졌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서 고용형태에 따라서 투표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사회구나 !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하는 날이라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벌이가 생계와 직결된 일용직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하러 갈 수는 있는 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정모르는 이가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고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들 하지만, 주소지와 일터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 투표소가 바로 옆집도 아닌데 의지만으로 가능할리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 눈치 보여 투표하러 간다 말도 못하고, 별보고 출근했다 별보고 퇴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 큰 개혁이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는 표현할 길이 없고…. 이러니 지지율의 차이 보다 삶의 질의 차이가 더 벌어 질 수밖에요.

호기심과 사명감에 불타 참여 해주셨던 인턴활동가와 기대 어린시선으로 지지서명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은 잠시(?) 잊고 앞으로도 KYC는 소외된 유권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폭발하는 가?

1월 27일 KBS스페셜 서브프라임 위기는 폭발하는가?를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서브프라임이 뭔지도 모르다가 이번 다큐를 보니 조금 알것도 같습니다. 

잊어 먹을까봐, 시청소감을 몇자 적겠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 발표한 부실채권의 규모는,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된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2005년에 주택담보로 대출된 채권이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2007년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지만, 대출은 엄연히 2006년까지 있었으니 그 위험이 2008년에 돌아올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태어난 금융파생상품은 애초에 위험을 부담을 줄이자고 만든 것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전세계로 떠넘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 입니다. 적어도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이지도 못했고 위험이 어디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투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경제는 빨간불이 켜졌고, 달러의 가치는 추락해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 할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의 관점으로 보자면, 월스트리트의 부실채권은 매설지도도 없는 지뢰처럼 전세계에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월스트리트가 강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고 세계화의 효과로 보이네요. 

한편 인수위는...

이게 아니구나.. 죄송.
한편 우리나라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90%이상이 유동금리라는 엄연한 사실 보면서도 2메가바이트 당선자가 7%경제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런지?  
여담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국민연금이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된 것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굳이 안해도 될일을 '조기투입'했다고 발표한것도 우습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아닌데도 불안한 주식시장에 배팅을 해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부동산 거품꺼지는 사태가 오면 결국 돈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이 더 험한꼴이 당하는게 세상입니다. 역시 사는 거 버겁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