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도 아니고 여전히 정전협정 상태로 남아 있는 지금,
군(軍)의 작전통제권이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리한 발상 아닌가?
아무래도 유엔사를 (한국전쟁 시) 미국 중심의 '통합사령부(United Command)'이지 진짜 유엔군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참전국들이 유엔의 깃발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기에, 유엔의 지지를 받는 참전국들의 연합군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의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라는 여러 선생님들의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엄연히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유엔군사령부라고 되어 있고,16개국의 참전이 불법이 아닌이상 유엔사를 불법적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실효적으로 한미연합사(한미연합군)가 유엔사를 대체하는 모양새라고는 하지만
유엔사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군의 작전통제권을 왈가왈부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미국으로 부터 전시작전통제권만 환수 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예정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한다고 치자
만약에 만약에 ..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이나 중국과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작전통제권을 다시 유엔사 행사하게되고 일본이나 러시아와 같은 다른나라와 전쟁이 있다면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끙~@ 좀 많이 헷갈린다.
우리 스스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 미국이 작전통제권이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떼를 쓰는 꼴이 너무 창피하다.
한미동맹을 그만하자는 것도 아니니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또한 한미연합사로부터의 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에는 유엔사로부터의 작통권 환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조]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법철학적 기록.2007_정태욱(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